"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예방·증진 정책 필요하다"

국내의 정신질환 현황 소개 및 유럽의 정신질환 예방 정책 소개

김혜란 연구원, 보험연구원 발간 'KiRi 고령화리뷰' 통해 제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18일 발행한 'KiRi 고령화리뷰' 제30호에서는 국내 정신질환 현황과 함께 유럽의 정신질환 예방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정신질환 현황과 유럽의 정신질환 예방 정책'(김혜란 연구원)이란 제하로 소개된 이 글에서 국내 정신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약 177만명으로 전년대비 5.9%p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1조4317억원(GDP의 약 0.08%)으로 전년대비 2.6%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7년 동안 연평균 환자수는 4.1%p·진료비는 3%p 증가하는 한편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환자수 및 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7년에는 0∼9세의 진료비가 17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p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질환별 환자수는 우울증 51만1059명, 불안장애 35만799명, 불면증 13만15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울증·불안장애는 2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50대 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불면증 환자는 5∼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서는 ADHD(과활동성 주의력 장애결핍)를 포함한 운동과다장애가, 20∼79세는 우울증, 80세 이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유럽에서는 '16년를 기준으로 인구 6명당 1명꼴(17.3%·8400만명)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불안장애(5.4%·2500만명), 우울증(4.5%·2100만명), 마약·알코올 중독(2.4%·1100만명) 등의 순이며, 연령별로는 6∼11세의 어린이의 10∼15%가 적어도 정신건강 문제 또는 행동장애 중 하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15∼24세의 젊은 연령대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의 28개국('15년 기준)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돼 발생한 비용이 6000억 유로(전체 GDP의 약 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은 190억 유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련 지출은 1700억 유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용률 저하와 생산성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간접비용으로 240억 유로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정신질환 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의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의 정신건강 증진 또는 예방 정책은 우울증 예방, 학교 및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자살 방지, 노년층의 정신적 웰빙 향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감지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유럽 27개국에서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인 'Zippy's Friends'를 채택해 학생들의 감정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있고, 자살 예방과 관련 핀란드에서는 '80년부터 국가자살예방캠페인을 통해 30년 동안 자살률을 50% 이상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31개국에는 100개가 넘는 정신질환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이러한 활동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산전 △출산 전후 및 영아기 △2∼10세의 어린이와 부모 △11∼25세 아동 및 청소년 △직장인 △실업자 △고령자 등으로 목표 연령대가 설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산전·출산 전후 및 영아기 때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 영국이나 헝가리, 독일에서는 이 시기의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특히 독일에서는 '조기 지원(Early Help)'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혜란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 정책을 실시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