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정책보고서 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사진)이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직장·지역 등의 가입자 형태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실제 의료접근성의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시 자기부담금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촉진 △실손보험 환급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에 있어 소득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보기도 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의 절대가격에 있어서 9분위, 10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상승의 기울기 즉 연간 상승률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건보료 수입 구조의 개선대책으로 △건보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관철 △건강보험의 투자수익 합리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가의료보장체제의 가장 큰 구조개혁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두 정책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4기 민주정부의 공적 의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2018·2020년 한국의료패널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이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