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확충, 정부 실행 의지 부족”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중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의료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대의대 정백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 없는 공공의료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흡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공공의료에 5년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먼저 부산서부와 대전의료원, 진주권에 각각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공공병원 신축은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에 국한되며 추가적인 양적 확충 계획은 불분명하다”며 “퇴원환자 관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계획과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평가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도 공공병원을 제대로 확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주체는 지자체라고 말했는데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식의 실질적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대안으로 취약지 공공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이 필수의료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강원도의 의료취약지는 노인인구도 많고 지불능력도 낮은 곳들이다. 민간 의료시장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공공의료의 개혁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도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복지부 또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공의료가 강화돼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은 없다”면서 “공공병원 확충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에서 지자체를 강조한 거지 이를 떠넘기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순 없지만, 이용자 단체와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들을 모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을 포함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각각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