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료 헌신한 의약단체 "수가 보상해 달라"

202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가 첫 상견례를 가졌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건보공단 측과 달리,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헌신해 온 의약단체들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2년도 상생협력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측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의약단체 측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이하 조산협)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 호소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의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 모두 코로나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는 심지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적부조와 같은 지원금도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의 접촉 빈도가 높고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단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건보공단에서 부디 혜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의과는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며 "한의 진료비가 2.6%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은 요원해지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버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수가 밴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피해 지원, 선진국比 미흡 

이필수 의협회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부터 수가 논의를 시작해 팬데믹이 정점이던 지난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두 배 인상했고 그럼에도 의료기관 피해가 급증하자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진료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까지 부분적 수가 신설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 피해에는 크게 미흡한 걸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단 사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 가운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관행 이하로 수가를 밀어붙이는 등 정책은 의료현실을 반영 못하는데 의료기관 환자는 늘어나면서 수익성 저하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가 인상률은 매년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공급자가 배제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수가협상 밴딩 규모를 낮게 설정해 일방적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건의했다. 매년 밴딩 규모가 2%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하는 것은 총 재정지출을 정해놓고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 선진국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비율이 네덜란드는 55%, 일본은 39%, 벨기에 34% 등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건보 국고 지원액이 선진국 수준인 30%까진 안 돼도 국민건강보험법서 정한 20% 수준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비상시에는 새로운 틀 필요"

정영호 병협회장은 "수가협상 뿐 아니라 올해 3/4분기 및 하반기에도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결국 백신이 아무리 공급 돼도 적기에 충분히 접종되지 못하면 제때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데다 의료인력도 무한하지 않아 하루에 국민 백만 명씩 접종하려면 쥐어짜듯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수가 몇% 올라간다고 대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료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사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했던 수가 협상은 정상 상황에서 적용했던 것이지, 비상상황에서 정상 때의 틀을 제시하는 건 무리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 "감염관리 비용, 반영 안됐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을 하던 이 맘 때도 이미 코로나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는데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수입의 25%가 감소하는 등 동네 치과가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른다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치과는 특히 30cm 앞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에 취약한데다 전파를 막기 위해 페이스 쉴드, 글러브 등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용 못지않게 발생하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작년처럼 현실 반영 안 된 실망스런 결과가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파업 속출하면 의료가 무너진다는 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국, 조산원 "우리가 더 심각"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국은 행위료가 7.7% 감소, 조제건수도 15%나 감소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공급자단체들, 오늘이 가장 비장해 보인다. 정상 상황이 아닌 만큼 지난해보다 나은 밴딩 폭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치 않아 조산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데 수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전국 조산원 운영이 열악한데도 코로나 시대 산소통을 들고 산모집에 가서 아이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많이 올라봐야 건당 3만원, 15군데서 나눠가지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수가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