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병원 확충 의지없는 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다"며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나 정부는 형편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는데 그쳤다"며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 안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났듯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병원인데 정부는 5년 중기 계획에 겨우 신축 3개만을 내놓았다"며 "게다가 신축 3개도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병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마나한 계획을 내놓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아직도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3차 유행 때 우리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은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감염병 전문병원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어 정부의 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 운운하며 핑계를 대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모두 응급·중증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극히 미흡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다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지만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계획은 의사인력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인력 확충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이 고용을 하지 않아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간호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병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자동화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강화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를 약 3명씩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