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연 6천명 수준으로 10년간 확대해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연 3000명 수준에서 연 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는 지난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의사인력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해 의대 입학정원을 연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했다”며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면허의사 수는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총내원 일수는 94.7% 증가해 의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해 PA간호사 편법 운용이 생겨났다”며 “실제 지역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격차를 보면 서울은 3.12명인데 반해 경북은 1.38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은 공공병원에서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격차는 국민건강 격차와도 연결되고 있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서울은 59.1명인데 반해 경북은 78.3명, 강원은 80.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정원을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대 입학정원 3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의대 입학정원을 연 6000명 수준까지 10년간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와 연계한 지역공공의사를 선발하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운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같은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폐교된 부실 사립의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를 양성해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요구가 높은 지역부터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양적 확대와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도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통한 지역공공병원 근무와 같은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신규 배출과 분포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에 헌신할 인재들을 선발·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 지역격차 해소의 핵심은 지역에서 일할수 있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의료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이 전문성을 살려 일할 병원 설립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도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의 경우 의대가 없는 국공립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대학 위주로 설립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대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당정청이 공공의대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세 가지 트랙을 통해 관련 사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공급자 단체와 논의 중에 있으며, 이용자 중심 혁신의료협의체를 만들어 환자 안전 등과 관련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또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이 모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타 직역의 의료인력 수급 방안 등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복무 의무를 담보로 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프라, 인력 확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에는 지역, 계층간 차별 없이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병상이나 장비, 인력 등 공공의료의 단계적 발전 계획을 지역 단위 중심으로 담길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틀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경실련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