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결핵검진 실시 위한 법 개정 추진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 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닌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