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정적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8243억원)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19. 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년 △2조7275억원)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19년) 및 전전년도(‘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와 비교해 조금 하락했다.

또 지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만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20년 예산 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19년의 13.6%보다 0.4%p 확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럼에도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향후에도 수입·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 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는 한편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