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대남병원 사태, 지역 돌봄만 잘 됐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커뮤니티케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황명진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으로 △돌봄 문제의 보편화 △탈시설화의 대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제기하며 특히 노인 분야에서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과제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사의 도입’를 꼽았다.

황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와 원격진료, 돌봄 등의 진행에 있어 각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7년 4월 국가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이후 사후 관리 개념으로 도입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검진 후 만성질환 고위험군 또는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 후 가까운 건강증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운동처방, 식단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토론에 참여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코로나가 감염되면 사망률이 26%로 여러 가지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층에서 가장 취약하다”며 “특히 청도대남병원 사태만 해도 지역통합 돌봄 등의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도대남병원에서 103명의 입원자 중 10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사망자가 7명이 나왔는데,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보다 감금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미 황폐화돼 있었다는 것. 커뮤니티케어가 이러한 탈시설화 및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의료 및 지역통합 돌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진한 기자는 환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문간호를 통해 의사의 왕진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원격의료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급증하는 노인질환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원격진료가 힘들다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첨단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자립적 재가 생활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재가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생활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게 건강관리사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기존 자격이나 면허로는 불충분한지, 기존의 자격과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또 하나의 자격이 돼 칸막이나 배타성을 낳아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지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