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 우선순위…의료의 질>보장성 강화>의료전달체계 개선 順

최근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돼 복지부가 세달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끈 가운데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건강정책 중요도 및 정책 만족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문항 개발 지원을 받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에서 평균 4.37점을 기록한 이 분야에 이어 문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4.27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정책’(4.25점),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점), ‘고령화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4.19점)이 뒤를 이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국가책임 등 의료의 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의료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건당국의 역할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모든 사회 정책에 그 정책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처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은 ‘Health in All Policies’(HIAP)란 이름으로 국내 학계와 전문가 내부에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 교육,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에 정책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고려하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4.12점)이나 ‘건강정책 결정이 국민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즉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정책’(4.06점), ‘건강기술과 정보의 첨단화 및 부가가치 창출’(3.99점)은 전체 평균인 4.1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정책소통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지점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정책 수행 평가기준이 될 ‘건강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 69.4%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 22.3% △이해주체간 갈등이나 저항이 많지 않은 수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 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정책의 실질성을 가장 중시하고 대응의 신속성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풀이된다. 

또한 건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와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9점, 3.2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 측면에서는 3.06점으로 가장 낮았고,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 측면이 3.12점을 기록해 그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다’ 34.5%(다소 좋다 29.8%·매우 좋다 4.7%), ‘나쁘다’ 22.4%(다소 나쁘다 20.2%·매우 나쁘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와 ‘부담을 준다’ 30.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가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건강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 책임’을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고 ‘반반’이 36.7%,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3%에 불과해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