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9.7℃
  • 구름많음철원7.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많음백령도7.8℃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8.2℃
  • 흐림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7.9℃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2.1℃
  • 흐림포항12.4℃
  • 맑음군산9.8℃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0.8℃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4.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3℃
  • 흐림10.1℃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6.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6℃
  • 맑음인제9.1℃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금산10.9℃
  • 흐림10.1℃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0.8℃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0.7℃
  • 구름많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9.7℃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남해12.2℃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의사협회는 H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등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됐다.

이와 함께 H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역시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한의계는 이번의 처분이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혁용 회장이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한의협 입장 및 선언)을 개최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최 회장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전문의약품을 나눴다. 이들 범주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은 한의사들이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한약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천연물신약 또는 천연물유래의약품 등이 이 범주다. 신바로정, 레일라정, 스티렌정, 조인스정 등이 좋은 예다.

 

두 번째는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 포도당 주사액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환자 치료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과 처치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이다. 에피네프린 주사액, 덱사메타손 주사액, 항스타민제 주사액 등이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의료법과 약사법 조항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상황이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에도 그대로 인용됐다.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 즉,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은 반대로 허용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위의 세 카테고리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 그것을 하나의 사회 통념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 확산이다. 사용할 때 사회통념으로 인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