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1호 영리병원 개설, 전면 철회하라”

치과 포함 가능성 여전…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최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지금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라며 “앞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치협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