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 건보 적정보장 등 4가지 분야 검토안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기획단에서 준비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이하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는 기조 발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지불제도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교수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검토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밝히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 △이승용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등이 참여해 검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심평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급여결정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제도개선기획단의 검토안에 대해 가입자측과 건보공단은 대체로 찬성 입장인 반면, 김선민 심평원 기획이사는 MRI와 CT의 급여 확대를 예로 들면서 급여 결정 검토업무와 청구방법 및 진료비 심사, 평가 등 사후관리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형선 연세대 교수와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도 위원회의 이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재편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과 위원회 이전시 전문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