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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재택의료센터 선정시 한의약의 장기건강지표 개선사례 적극 제시”

“재택의료센터 선정시 한의약의 장기건강지표 개선사례 적극 제시”

일차의료 교육자료 개발, 보수교육에 활용 계획…회원 역량 강화 기대
4차 일차의료 특위 회의 개최…지방선거 공약용 한의주치의 모델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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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협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특위)는 7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 교육자료 개발 등 한의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등을 대략 설정한 것 같다”며 “한의의료가 재택의료센터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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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위는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관련 한의약에 대한 차별적 연구를 분석하고, 해당 연구가 한의사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확인 및 한의약의 이해 없이 단편적 사례로만 작성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특위는 재택의료센터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평가모형에서 단기적인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자의 삶의 질 평가 등 장기 건강지표에서 한의약이 가진 강점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선정 시 지역별로 한·양방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정책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치매진단 보완 서류 발급 시 의사는 교육만 이수하면 전문과별 모든 의사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으로 한정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을 요청하기로 검토했다.

 

이어 최성열 위원은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일차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준 연구:의료인을 중심으로’ 연구와 관련한 ‘한의학 일차의료 관련 교육자료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활용할 심도 있는 교육자료들을 추가하고 일차의료에서의 회원 역할과 수행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해당 교육자료는 향후 시·도지부 보수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도·지부별 보수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은 현재 학계에서 준비 중인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모든 회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장들에게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한의계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동훈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혁신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모형 개발 및 성과 예측 분석’ 연구 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혁신시범사업 연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혁신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논의된 정부의 제도 추진 방향과 정보를 참고하고, 현재 자문단에 참여 중인 협회 추천 위원과 협력해 향후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위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관련 정책제안서(안)’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협의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오는 6월 시행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한의 일차의료(주치의제도) 관련 사업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키로 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및 참여확대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향후 세부사항들은 소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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