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사범 400명 육박…의료용 마약,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

[한의신문]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의사들의 마약 범죄 연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리체계의 허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의료인 통계에서 의사를 별도로 분류하기 시작한 ’2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의사 마약사범은 ’23년 323명에서 ’24년 337명, 지난해 39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년 사이 약 22%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추세다. 

경찰은 ’22년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기준으로만 집계했으며, 당시 적발 인원은 △’20년 186명 △’21년 212명 △’22년 186명 수준으로 연 200명 안팎에 머물렀다.

이를 감안하면 의사 단독 기준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 연루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마약 범죄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배경으로는 직업 특성상 의료용 마약류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지목된다.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수면마취제 계열 약물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수단이지만 이 같은 접근성이 오히려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특히 일부 의료인들이 해당 약물을 일반 치료용 약물처럼 인식하면서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익숙함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100여 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약 40억원대 수익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그의 배우자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긴급 체포되는 등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불법 투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 마약사범 증가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 의료기관 단위의 통제 한계, 예방 교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의료기관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의료인 대상 중독 예방 교육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