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모든 면에서 통합돌봄 위한 지원 절실”

[한의신문]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제도의 준비 사항을 두고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여건이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 등은 2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들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통합돌봄 의료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한의계의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진입이 명확히 정책현실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제로 도입 예정인 한의 노인 주치의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한의계는 일차의료 현장, 특히 돌봄의 대상인 노인, 장애인, 소아 등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진료하고 질병 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바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있다. 정책에서 반드시 한의사들이 큰 축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통합돌봄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중인데 한의사협회는 산하 지부와 분회들 및 회원들에게 한의계가 포함된 조례가 제·개정되고, 통합돌봄을 주도할 지자체의 협의체 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독려를 하고 있으며 범한의계가 통합돌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할 경우 한의계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인 김이배 박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9월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박사는 인력 문제와 관련,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 구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조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인건비 산정은 정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적정 인건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으로 인원이 초과되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의 인력 충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약 777억원을 통합돌봄사업에 투입했는데 이를 229개 지자체에 분배하면 1곳 당 약 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는 시범사업 예산인 5.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김 박사는 꼬집었다.

특히 김 박사는 “내년 첫 시행 때는 모든 기초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국고 보조비율은 70~80%는 돼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단기돌봄과 주거지원 등 돌봄자원이 부족하고 자체재정이 열악해 돌봄필수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첫 해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토론에서도 우려는 이어졌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라는 표면적 목적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의료비 통제로 목적의 이중성이 보이고 과정이 미흡하다”며 “재원이 불충분하고 중앙과 지역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어 본사업을 앞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구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어떤 통합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 장소가 특정 기관에서 이용자의 집으로 옮겨 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주영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전담 조직 내 보건의료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건강돌봄 기능을 키워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다직종 팀으로 구성된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마친 후 의료, 요양, 돌봄이 서로 잘 연결되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어 의료와 요양을 잘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겠다”며 “229개 지자체의 전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8월에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시작해 9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진행 중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 사무관은 “인력과 관련해선 새로 확충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 신규 채용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가 동결돼 추가로 인원을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인건비도 지원 예산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므으며 통합돌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부터 깔아나가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