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마약공화국’ 우려”…코카인 등 지난해 3배 적발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적발량의 3배에 달하는 2736kg의 마약이 적발됐으며, 특히 코카인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급증세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866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7월 기준 이미 2736kg(1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지난해 물량의 3배, 금액으로는 12배를 초과한 수치다.

세관별로는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37kg(18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695kg(845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40배 폭증했고, 부산본부세관도 64kg(141억원)에서 650kg(214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카인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올 7월 기준 코카인 적발량은 2302kg으로, 전체 물량의 8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604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는 중남미 코카인 생산 증가와 부산신항 물동량 확대, 미·유럽 국경 단속 강화로 국제 마약 조직이 동아시아로 유통 경로를 돌리면서 선박을 통한 대규모 밀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선 의원은 “반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마약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관세청은 해외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내 유통망을 뿌리째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마약 밀수 차단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