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추진”

[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이에 앞서 한의약의 발전 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 질의(서면)가 이뤄졌다.

“한의약 임상근거 확대 및 AI 기반 시스템 도입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한의약에 대한 효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온 의료의 한 축으로, 만성질환과 예방 중심의 치료에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R&D)을 수행 중으로, 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착수한 보건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은 현재까지 총 54종이 개발됐다.

또한 세계전통의학 시장이 2021년 1065억 달러에서 2029년 327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환자유치,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한의약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소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남인순·이주영·전진숙·장종태·서영석·최보윤 의원

첩약 급여화 확대…“2단계 시범사업 통해 수가 적절성·기여도 평가”

전진숙(더불어민주당)·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질의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건강기여도와 수가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낮은 한의약에 대한 낮은 건보 보장률과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올해 4월부터 2026년 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판례 중심 합리적 검토”

장종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유권 해석과 판결에 근거해 기기별 판단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무 범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직역 간 업무조정기구 설치 시급”

정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이 다양한 직역의 협업과 분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변화에 비해 정책과 법제도가 뒤처져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 역시 다양한 직역 간 협업·분업을 반영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데 대해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역할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등 사회적·의료적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 직능 간 입장 차이를 묻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선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거 ‘의-한-정(의료계-한의계-정부) 협의체’를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편적 결정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직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