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8℃
  • 흐림11.8℃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1.4℃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2.4℃
  • 구름많음인천13.6℃
  • 흐림원주12.1℃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13.1℃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서산11.0℃
  • 흐림울진12.4℃
  • 맑음청주13.7℃
  • 구름많음대전13.0℃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8℃
  • 비포항14.3℃
  • 흐림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2.3℃
  • 맑음전주13.4℃
  • 비울산13.1℃
  • 흐림창원14.7℃
  • 맑음광주13.3℃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12.3℃
  • 맑음13.0℃
  • 흐림제주17.6℃
  • 흐림고산17.3℃
  • 맑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9.6℃
  • 구름많음홍천10.7℃
  • 흐림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9.3℃
  • 구름많음제천8.8℃
  • 맑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4.0℃
  • 맑음금산10.5℃
  • 구름많음12.9℃
  • 구름많음부안12.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흐림장수11.3℃
  • 맑음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0℃
  • 흐림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1.1℃
  • 구름많음의성11.2℃
  • 흐림구미10.9℃
  • 구름많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2.1℃
  • 흐림거창12.0℃
  • 구름많음합천13.1℃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지난해 복지부 야근수당 부당수령 총 5742건

지난해 복지부 야근수당 부당수령 총 5742건

출입 1시간 내 기록 찍고 바로 나가……도덕적 해이 심각

김순례 의원 “부당수령 전액 환수 조치 및 징계” 요구




김순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 이하 공무원) 665명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한지 5분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지난해 4월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10시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어온지 9분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해에만 59번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지난해 6월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측에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