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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예산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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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예산 증액하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선희 부위원장 단식 농성…노정합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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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저녁 국회 앞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강화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확정과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한편 단식 돌입에 앞서서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예산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원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의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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