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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코로나19 이후 99%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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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코로나19 이후 99% 곤두박질

남인순 의원 “중증질환 중심의 지속가능한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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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질환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상반기의 진료 건수는 각각 6만 4644건, 3만 1128건, 849건으로 3년만에 99% 급감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같은 기간 동안 101억 6100만원, 47억 4000만원, 2억 53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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