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수)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24.1℃
  • 흐림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4.7℃
  • 비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조금울릉도24.5℃
  • 구름조금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1.9℃
  • 구름조금서산26.3℃
  • 흐림울진25.9℃
  • 맑음청주27.0℃
  • 구름조금대전26.9℃
  • 구름조금추풍령25.3℃
  • 흐림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9.0℃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전주25.9℃
  • 구름조금울산27.6℃
  • 흐림창원19.2℃
  • 맑음광주25.5℃
  • 천둥번개부산26.7℃
  • 흐림통영20.1℃
  • 구름조금목포27.1℃
  • 천둥번개여수22.8℃
  • 맑음흑산도27.7℃
  • 구름조금완도28.5℃
  • 구름조금고창27.0℃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5.8℃
  • 맑음제주30.7℃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8.2℃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조금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1.9℃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7.0℃
  • 구름조금금산25.5℃
  • 구름많음26.0℃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5℃
  • 구름조금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8.7℃
  • 구름조금해남27.9℃
  • 구름조금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23.8℃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4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4

자술서·증거설명서·사실확인서 등을 적극 활용할 것

인터넷.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자술의견서, 증거설명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조사 시 조사내용을 기록 메모할 수 있도록 필기구와 노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라면 수사과정에서 수사방향에 대한 의견,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의견서형식으로 작성, 제출해 수사관의 수사방향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관에게 수사 중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오히려 수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사를 받다보면 담당수사관이 사건수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기소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혐의불기소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의 수사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판단에 대하여 의견서형식으로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피의자)이라면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실오인, 법적용의 오류 등을 지적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이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면 기재했다가 차후기일 수사관의 신문태도를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수사관이 수사미진, 증거수집 및 증거판단 미진, 법적용오류 등을 지적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술의견서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주장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향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장에 나가 촬영을 해 설명글을 첨부한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폭행, 상해사건의 경우 진단서 내용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경위와 상해부위, 정도와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급병원에 발급경위, 상해진단내용과 치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가 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수사기관에 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진단서 진위여부사실규명에 중요하다.


◇자술의견서 작성 어떻게?

의견서 작성은 사건당사자가 수사를 받기 전 또는 수사를 받고나서 수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작성해 관련 주장내용을 입증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와 관련한 상대방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산업안전사고 등 수사관이 전문적인 건축, 소방, 기계, 건설 등 전문지식이 일천하거나 무조건 사고관련 책임을 대표자, 현장소장에게 묻는 질문을 하는 경우 수사관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장사진 또는 관련 도면, 관련 참고서적 등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사진 등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진관련 설명글을 기재하여 자료로 제시하면 수사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이 외국 또는 멀리 지방에 있어 경찰관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자술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관에게 보내주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술확인서 작성 관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자술확인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의미 외에는 커다란 의미는 없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는 경찰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의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하는데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면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

경찰, 검찰조사에 대비 수사관 예상질문과 답변관련 문답식 조서작성 훈련을 많이 하자. 

형사사건은 대부분 소환과 문답식 조사로 시작된다. 압수수색을 해도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다.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은 경찰, 검찰의 소환조사를 꺼린다.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의입증이 어려운 경우 섣불리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경우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문답식 진술조서를 받기도 한다.

이 경우 수사관에게 자신이 소환되는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대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인 경우에 조사만 받고 귀가해도 되는지 조사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와 관련해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때로는 조사를 받으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 “타인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답변하면 오히려 다른 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시해 주면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겠다고 답변해도 된다.

문답식 조사방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다. 답변하는 사람이 장황하고 길게 답변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제대로 작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수사관의 질문이 답변하기에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수사관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질문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글로 써서 주거나 자신이 타이핑하겠다고 하면 답변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인 경우에는 나중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질문은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 즉 주민등록번호, 신분, 주거지, 연락처, 재산관계,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질문을 한다.

주거지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피의자의 경우 주거부정, 주거불명으로 구속사유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수사관이 ‘연락가능한’ 주거지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직업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되도록 무직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 재산관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산은 월수입정도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 구속, 불구속 등 신병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히 밝히면서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받은 내역도 제출하는 것도 좋다.

수사관은 되도록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 쉽고 짧게 질문해야 하지만, 법적인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사관이 자신의 생각만 질문하고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을 중간에 자르거나 하는 경우,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종이를 달라고 하면서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의견을 질문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기재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기재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그만큼 수사관의 사건관련 파악정도 그리고 인성에 따라 수사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서 복사 요청 가능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자신이 조사받은 서류(조서)의 복사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압수해간 물건에 대한 가환부요청을 할 수 있다. 휴대폰, 컴퓨터의 경우 수사기관의 분석과정에 참여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도록 한 후 기타 사항에 대하여 수사에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발췌를 통제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신고 등을 위해 경리장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도 있고 가명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확보를 위해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상대방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상융 변호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