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0 (월)

  • 구름조금속초21.3℃
  • 구름조금17.0℃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조금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19.1℃
  • 구름조금강릉19.1℃
  • 구름많음동해20.2℃
  • 구름조금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원주19.2℃
  • 구름많음울릉도21.2℃
  • 구름조금수원21.9℃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20.3℃
  • 구름조금서산20.9℃
  • 구름조금울진20.3℃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7.3℃
  • 구름조금상주17.7℃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1.1℃
  • 구름조금울산21.5℃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1.4℃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조금홍성(예)21.3℃
  • 구름조금제주24.9℃
  • 구름조금고산23.7℃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18.0℃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7.0℃
  • 구름조금홍천16.5℃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0℃
  • 맑음제천18.0℃
  • 구름조금보은19.1℃
  • 맑음천안20.4℃
  • 구름조금보령22.1℃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8.4℃
  • 맑음21.1℃
  • 구름조금부안21.4℃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21.9℃
  • 구름조금영광군21.6℃
  • 구름조금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1.4℃
  • 구름조금양산시22.6℃
  • 구름조금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조금해남20.2℃
  • 구름조금고흥21.2℃
  • 맑음의령군19.2℃
  • 맑음함양군18.6℃
  • 구름조금광양시21.4℃
  • 구름조금진도군22.6℃
  • 구름조금봉화14.5℃
  • 맑음영주19.5℃
  • 구름조금문경18.6℃
  • 구름조금청송군14.8℃
  • 구름조금영덕19.4℃
  • 구름조금의성17.0℃
  • 구름조금구미18.3℃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7.5℃
  • 구름조금거창15.5℃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19.9℃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와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신청기관의 방문진료 여건 및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중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침·구·부항술 및 한약제제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양방의 경우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4월에는 제2차 참여기관을 공모하는 등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양방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나 늘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이제야 참여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 수준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양방만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고혈압 내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보행이 불편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는데 있어 한의 진료가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데 있다.

 

진료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한·양방간 통합진료 내지 자신이 선호하는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제도를 설계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양방의료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온전하지 못한 제도가 탄생하고, 이후에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행태의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 제도는 그것의 설계 단계부터 한·양방간 균형 맞춘 모형을 만들어야만 최고의 효율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의신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