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균형점 맞춘 수가협상 기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 협상단이 상견례 및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한의협 협상단은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금창준 보험이사·주홍원 약무이사로 구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타 종별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현실도 지적하며,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얼마만큼 반영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전년도의 지표가 기준이 돼 반영이 되지 않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반영돼 수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수가협상은 가입자라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큰 폭의 수가 인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협상 역시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올해 첫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이상일 건보공단 협상단 대표도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써 가입자-공급자의 중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호 단장은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실수진자 수가 10% 하락한 것은 타 종별에 비해 한의과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통해 초기 추계예산의 48% 정도만 소진한 것은 한의보장성을 강화해도 건보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가입자의 어려운 현실을 모두 감안하면서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의과의 경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 낮추기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