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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단체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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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의료 4단체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 즉각 중단하라!”

민감한 환자 개인의료정보 노출 및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우려’
홍주의 회장 “이미 국민 알권리 충족…단순한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 불과”
한의협·의협·병협·치협 공동 기자회견, 의료단체와의 협의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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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료 4개 단체는 4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비급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국민 불안이나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며, 더욱이 이같은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4개 의료단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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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고지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 비급여 내용을 인지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이는 의료인들을 단순한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비급여 항목 공개에 앞서 행위 정의나 분류 등이 먼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 그러한 목록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는 졸속적인 정책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정책이 정부의 안대로 실행된다면 의료행위 자체를 상품화해 인터넷 최저가 구매와 같이 가격만 보고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부적절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 정책 시행시 어느 집단이 이익을 볼 것인지가 자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실손보험사들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현재에도 비급여를 공개하고 있는 병협에서도 참여한 것은 현재와는 달리 6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든 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기 때문으로, 이는 병협에서도 동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문제로 인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억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의료 4개 단체와 정부가 좀더 실질적·현실적·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훈 치협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불법 기업형 사무장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치협의 기조는 ‘의료는 결코 상품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실행으로 인해 환자들이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과잉·부실 의료라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의료 4개 단체가 힘을 모은 것은 의료인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실질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4개 의료단체가 국민들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감한 개인 진료정부의 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부담의 가중 등의 많은 우려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4개 의료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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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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