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은 18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국가가 마련한 국민안심병원을 찾아갔다가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응급치료를 외면받아 사망한 故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추모행진과 더불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동사거리에서 시작한 추모행진에는 정유엽 학생 아버지를 비롯 제2의 정유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했으며, 행진단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흰 국화꽃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종이모형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故정유엽 학생 아버지는 아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채 희생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지난 한 달동안 경산부터 서울까지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을 한 취지를 밝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공공의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난 1년 의료공백으로 제2, 제3의 정유엽이 발생했고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더 이상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영리화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천리길을 걸어온 정유엽 아버지의 공공의료 확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안을 세우겠다고 한 약속을 환기하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촘촘히 만들고 구멍뚫린 국가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운 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 활동가는 “의료의 공백이 안전의 공백이고, 인권의 공백”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K방역에만 의존하고 차별과 배제는 방치하는 현 정부의 태도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공백 해결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져 가는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미미하다”며 “전국에서 공공의료를 원하는 단체들이 함께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운동본부는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알리고, 의료 취약지에 지역 주민들이 맘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충분히 세워지도록 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정유엽 아버지와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의 뜻을 담은 의료공백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