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 유통을 방지하고,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전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각 부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총괄 하에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먼저 전달되도록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한다. 방통위는 이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방송·인터넷 등으로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 체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차단, 경찰청의 수사와 함께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요청,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정부 입장 게재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 활성화 등 백신에 대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평가시 오보가 나오면 감점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기르기 위해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해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