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비용 아닌 투자로서 국가경쟁력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 등으로 제안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도 함께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크다.

이처럼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과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함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목표 및 전략 수립이 미흡했고, 공공의료기관 특성과 역할을 감안한 재정 지원 및 평가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병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역할로 과잉 및 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건강증진병원’과 함께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양적·질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전략(양적 성장)으로는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병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칭)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집행 수단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심사 및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갈등과 행정 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공공병원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을 전략적으로 구매해 사용하게 될 경우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산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등을 개발해도 이를 사용해주는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일이 없도록 확충된 공공병원이 국산 신제품의 시험장(test-bed)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으며, 의료불균형이 심화돼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