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진될 중점적인 한의약 추진과제는?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중점 추진

-대한예방한의학회 하계학술대회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밝혀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는 19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국가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향후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주요 정책 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의약 산업 육성 및 발전 △한의약 과학화 및 표준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 등의 분야로 나눠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고운맘카드 대상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보험적용 한약제제의 약가를 현실화한 것과 더불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복용 편의를 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 한의의료 이용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취약이나 민간실손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배제,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 및 확산 △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한약진흥재단 설립 △한의약 국제표준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될 주요 한의약 추진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약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표준적인 진료행위를 정립해 나간다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연계해 지침의 실효성을 극대화 나간다면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다빈도 질환 및 한의약에서의 강점 질환․증후 등을 중심으로 30개 지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보장성 강화항목 반영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민영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에 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표준약관 개정 협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의산업의 시너지 창출․한의약정책 지원 등 한의약산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며,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에 한국 한의약의 표준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고 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모든 우선순위 사업이 뒤로 미뤄진 상태”라며 “그러나 올해 안에 규제 기요틴 과제 달성을 위해 한의협과 의협 등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협의 요청시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 등 한약제제 및 한약자원 관련 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고득영 정책관은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현장수용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등 젊은 계층이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