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4℃
  • 맑음-1.5℃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6℃
  • 비 또는 눈전주0.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4℃
  • 비 또는 눈광주1.2℃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목포4.1℃
  • 비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흐림홍성(예)0.3℃
  • 맑음-2.3℃
  • 비제주9.5℃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1℃
  • 구름많음진주0.1℃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1.3℃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1.4℃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2.8℃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1℃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4℃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