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영석 객원교수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 공학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

•『킬 스위치』 (한경 BP, 2026) 저자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실린 박지용 대표의 칼럼 ‘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를 읽었다. 칼럼은 정부가 현대차를 보호하려고 테슬라 FSD 사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같은 논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한의학과 의학 가운데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 칼럼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끌어온 자동차 이야기는 필자의 전문 분야이고,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FS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칼럼의 출발점부터 틀렸다. 테슬라 FSD의 정식 명칭은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다. 테슬라 스스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기능으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독일 당국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테슬라는 유럽에서 이 기능을 ‘보조주행’이라 부르기로 했다.

보고서가 아니라 세미나 발언이었다

칼럼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고 썼다.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보고서처럼 읽힌다. 그러나 출처를 추적해보면 지난 7월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연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다. 

발표자는 AI 시대 산업인력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인력 분야 연구자였고, 발언의 맥락도 택시 업계의 노사 갈등 같은 노동시장 충격이었다. 발표자는 “시급히 대비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했을 뿐, FSD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노동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를 언론이 산업연구원의 목소리로 보도했고, 칼럼은 그 기사를 다시 가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차용에 차용을 거듭하는 동안 원래 발언에 없던 ‘규제 옹호’가 생겨났고, 레벨 2 보조 기능은 ‘자율주행’이 되었다. 원문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는 오류다.

전문 영역 밖을 말할 때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검증하는 것은 칼럼을 쓰는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폐암 진료지침의 근거를 평가하고, 나아가 한의약 정책 전반의 존폐를 단정한다. 그 판단이 옳은지는 필자가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칼럼 안에서 자동차 분야의 사실관계가 이만큼 어긋나 있다면, 다른 영역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검증을 거쳤는지 독자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을 논할수록 원자료를 확인하고 해당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하며 외부 자료의 인용을 정확히 해야한다.

더군다나, 한 분야의 규제가 보호주의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분야의 기관을 폐지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병원에 갈지 한의원에 갈지는 환자가 선택할 일이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공급자가 많아져 서로 경쟁할수록 서비스는 나아진다. 같은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주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다른 직역의 존립을 문제 삼기에 앞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근거와 성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전문가가 설득력을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