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못한다?

보험회사 잘못된 정보 제공하며 보험금 지급 거부…환자 치료받을 권리 위축 우려

한·양방 협진병원서 양의사 처방으로 받은 MRI·도수치료,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증상이 심해지자 인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을 찾았다. A씨는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MRI 검사 및 관절 가동성을 좋게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총 5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보험회사측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MRI, 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하였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사례처럼 최근 들어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생한 급여·비급여 항목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19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에 의해 실시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진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은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MRI 검사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양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방병협 기획이사는 “한·양방 협진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기획이사는 “최근 한방병원에서도 양의사를 고용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한방병원일지라도 양의사에게 MRI 검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