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김필건 회장, 김승택 심평원장 등과의 간담회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상호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의약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각 의약단체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물론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듣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척결돼야 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한의협을 방문했던 당시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이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한방병원이 282기관이 있는데 이 중 광주·전남 지역에 39.7%에 해당하는 112개소의 한방병원이 집중돼 있으며, 특히 인구 150만명 도시인 광주에 100여개 가까운 한방병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라고 생각된다"며 "(이들 지역의 한방병원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이 같은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문제는 2013년 한의협 회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심평원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건보공단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만 해도 2013년 당시 54개였던 한방병원이 4년 사이에 100여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이 되면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전북 등의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힘으로도 부족하다면 타 정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은 하루 속히 척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심평원 광주지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한의협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측에서 심평원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도 "최근 사무장병원이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넘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적발하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심사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심평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각 의약단체 및 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 중 △진료비 심사 △현지조사 △급여기준 및 수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조치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진료비 심사 중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관련 한의원의 경우 내원일수 지표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표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진료비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한방심사위원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한방상근위원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