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끼는 건보공단…공급자단체는 '속앓이'

공급자단체, 저마다 '내가 제일 어렵다' 한 목소리 내며 수가 인상 요구

건보공단, 자료에 근거한 원론적 설명으로만 일관…수가협상 난항 예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19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제2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들은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적정부담-적정수가'의 이행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이상 쌓여있다는 등을 이유로 높은 수가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작 2차 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건보공단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 지속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진료비 급증 등의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재정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료에 근거한 원론적인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급자단체들에서는 조심스럽게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3차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단체들이 건보공단측에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전망이 현실이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공급자단체에게 설명하는 한편 공급자단체들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1차 수가협상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설명이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자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량이나 진료강도를 늘리는 데는 한계치에 달한 만큼 이들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산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조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 1명이 증가할 경우 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키 위해서도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했으며, 3차 수가협상부터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건보공단측과의 간극을 좁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이후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음압병상 설치 등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변경됐으며,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증가요인이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과거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이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돼야만 국민과 공단, 병협이 상호간 상생하고 윈-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계에서는 지난해 1049개 기관이 신규 개원했고, 콘빔CT 구입건수가 1471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신규 기관에 콘빔CT와 같은 고가장비를 모두 구입했다는 것으로, 타 유형에 비해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함께 치위생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치과진료의 특성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며 "또 지난해 치과 영역의 진료비가 늘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증가분으로, 보장성 부분을 빼면 타 유형에 비해 적다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점차 유형간 불균형한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에서 배제돼 있는 약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현재와 같은 불균형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가계약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전했다"며 "반면 건보공단측에서는 새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보장성 부분에 지출되는 재정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내년에는 단기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론적으로 접근하려는 건보공단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