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실손보험·자동차보험·촉탁의 제도 등 안건 논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의계 보장성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 1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보험 관련 주요업무 추진경과 보고 뒤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에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지부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들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은영 보험위원장은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큰 틀이 잡혔고 디테일이 필요한데 의견들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건토의에서는 △실손보험 한의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 관련 경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관련 경과 △한의 상대가치 2차 개편 관련 경과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별 적응증’ 개선 관련 경과 등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실손 한방비급여 보장 관련 고위급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보험업계와는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방 실손 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1년 이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또 한방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의 판매경과 및 한의계 추진 사항 등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해 급격한 보험리스크 증가 등이 나타나지 않고 실손 비급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는 2018년 중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 약관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의계 내에서는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방 의료 이용 통계 자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기존에 제출한 27개 기관을 포함 총 93개 기관의 자료를 구축하면 보험개발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약침 사용과 관련해 “현재 원외탕전에서 공급받는 약침으로는 임상지침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 지부 이사는 “로컬에서 안전한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라도 길게 본다면 약침은 제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호 충북 보험이사는 “제약화해도 한 품목당 50억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원외탕전에서 하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OEM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안건 토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및 교육 실시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전에는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별 단체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촉탁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은영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시도지부 교육시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제도 정착 등 활성화를 위해 지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사이버 교육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