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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양승조 의원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내놓지 않는 정부가 포퓰리즘"

양승조 의원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내놓지 않는 정부가 포퓰리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화방송서 언급

양승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이 30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2년 동안 정부 차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놓지 않는 상황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개선안에 보면 직장가입자도 일정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들은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며 "2천만 명 되는 피부양자도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개선안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보료부과체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반발 때문에 갑자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발표가 연기됐다"며 "1년 5개월 정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의 개편안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는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을 중단한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이콧, 오래가지 않을 것



양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여당 소속 위원이 보여줬던 보이콧이 일정 기간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11건의 법안상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반드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상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모든 법안을 다 넘기자라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일정 기간 파행하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11개 법안을 심사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 상정에 3당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주간의 숙려기간 후 다시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양 위원장은 "여야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정을 하는데 상정조차 봉쇄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해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새누리당 위원장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간사직을 사임한 데 대해 "새롭게 간사님이 선임되셨고 상임위 전체에서 간사 선임 절차를 밟고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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