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치닫는 수가 협상…공급자·보험자 간 커지는 입장 차

한의협 "초진 시간 긴 한의 진료, 수가 반영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7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단체들은 하나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입장 차가 "생각보다 크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난 24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협상단 역시 "의견 차이가 컸다"고 운을 뗐다.



이날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건보공단 측과 같은 통계와 데이터로 본격적인 원가 분석에 나섰지만 같은 데이터라도 이를 두고 어떤 연구 모델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SGR 연구결과를 알 수 없으니 아마 모든 공급자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진 않았다"며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예컨대 한의진료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어 초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상대가치점수의 초기 도입 때 반영이 안돼 저평가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5일 열린 3차 수가 협상에서는 오는 20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측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애쓴 모습이었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 측에서는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로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의진료가 그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하도록 보전이 필요하다"고 어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2차 수가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이영민 단장은 "우리 생각으로선 17조 원 가깝게 누적돼 괜찮을 거라 보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정황상 재정 적자가 있다고 해서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같은 데이터지만 건보공단이 해석을 달리 하는 부분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약국 증가율이 정체상태인데 이를 두고 약사회 측은 약국의 수익률이 악화된다고 보지만 건보공단 측은 전체 약국 수가 늘지 않으면 개별 약국 입장에선 오히려 수익률이 나아진다고 보는 식이라는 것이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단장은 "밴딩 폭을 잘 모르지만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작년 수치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사태 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높았고 건보공단 측도 이에 공감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 이에 따라 병협은 수가 협상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건보공단의 밴딩 폭이 결정되기 전에 2차 협상을 치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협상 분위기는 좀 더 부드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2차 협상을 치르고 나온 김주형 의협 단장은 "1차 협상 때 우리가 제공한 자료들과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데이터들이 99.9% 일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데이터만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부분들이 평가로 이어진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개원가 규모는 인정하지만 그 외 요소도 고려해 협상이 이뤄진다"는 반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치협 측도 다소 밝은 표정을 보였다. 마경화 치협 단장은 "지난해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나 격차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진료량이나 행위 증가 원인, 장단점 등에 있어서는 협회와 공단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치과계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CT 등의 장비가 늘어나 부수적인 진료가 늘어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고 치협 측은 "CT 장비는 늘었으나 청구량은 늘지 않아 건보공단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최종 라운드는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의약단체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급자단체들과 보험자간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한 치열한 막판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