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럴해저드 심각한 실손보험 제도 손본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개최…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TF 구성키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가 본격 시작됐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 근본적인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TF(Task Force)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 받았다.



특히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포함해 보험금 지급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의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하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됐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구성에 합의,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도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 작년말 현재 약 3200만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실손보험 인프라 구축’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동 제도가 비정상적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 책정을 통해 적정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설계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충족되도록 하겠다는 것.



마지막은 ‘국민 편의성 개선’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보험금을 청구·지급받는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