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한약제제 발전 위한 정책 추진자료’ 활용, 적극 참여 필요

한의사 대상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의 선호도’ 및 ‘개발 방향 수요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현황 및 실태’ 조사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과 관련,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실태 및 제형개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 한약제제(단미/혼합엑스산제)의 표준화 및 상한금액 재산정 관련 고시 개정 등과 연계하여 마케팅조사 전문조사기관인 ‘(주)글로벌헬스케어’에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함께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의 선호도’ 및 ‘개발 방향 수요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의사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이용 및 제조·유통·판촉 등에 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들이 한약제제를 편리하게 복용하기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인 한약제제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실태 및 제형 개발 수요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이용실태 조사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사용 여부 △소비자들에게 한약제제를 처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질환(증상) 때문인가? △주로 처방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시급히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장점은? △건강보험 한약제제 투약 후 환자들이 포장 및 복용 편의성에 대해 느끼는 점은? △건강보험 한약제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한의사/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한약제제 제형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한약제제와 관련 한의계의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의 한약제제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국감에서는 ‘한방의료 인식조사’에서 ‘탕약의 형태로 복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한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5.4%를 차지할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한약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한약제제가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인접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감소추세이며,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이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