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25일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과 건보공단의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국민 의료비는 연평균 11.37%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10.50%, 급여비는 연평균 1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2011년 기준 전체인구의 11.4%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승조 국회의원은 “완치·완쾌라는 개념이 없는 대신 평생관리와 합병증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성질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료비 지출항목이라 여겨도 무방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모두 ‘암’에 포커스가 맞추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또 “현재 ‘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은 95%인데 비해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건보 급여율은 2012년 기준 당뇨 68.6%, 고혈압 70.8%에 불과하다”며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보장율이 암에 비해 건보 보장율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한 ‘만성질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추후 건보재정 안정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를 묻는 오제세 위원장의 질문에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하고, 보험사기·민영보험·산재 등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며, 만성질환의 증가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며 “만성질환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만성질환의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김종대 이사장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주한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침·뜸·한약과 기공체조, 생활관리 등을 통해 2~3개월 집중 치료한 후, 혈압이 안정화되면 한 달 단위의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 혈압이 조절된 것은 물론 운동능력·자기관리·일상생활·통증 불편·불안 및 우울 등의 증상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뇨의 경우에는 한약을 비롯 침과 뜸 치료를 병행해 3~6개월 집중 치료 후 한 달 가량의 지속적인 생활 개선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대부분 당뇨 수치가 조절된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다.

최근 한의협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의뢰·분석한 결과,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74.9%가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료는 더 내겠다는 의견’도 9.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의학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은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