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추구

한방의료 충분히 활용, 효과적 치료 및 전체의료비 재정 감소 기여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비급여진료비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복지부는 의료종별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98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방건강보험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의과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 접근성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12.7%에 이르고 있고,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2009)은 38.2%, 한의원은 62.6%로 전체 요양기관의 보장률 6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정부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투입한 재정은 총 10조4494억원이었고, 환자부담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조2017억원, 비급여진료비 8조925억원 등 총 16조2942억원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지출된 재정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5.2%에서 2010년 62.7%로 낮아졌고 비급여진료비 비중은 13.4%에서 16%까지 높아졌다.



한의계 관계자는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특히 노인 진료에 있어서 높은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방의료를 국가 중심의료로서 충분히 활용하면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결과적으로 전체의료비 재정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한방의료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