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누수 막을 관리능력 필요”

구랍 23일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이 경제내 비공식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의 규모가 1300만명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407만 여명의 임금근로자들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대부분 낮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는 ‘얌체 보험족’들이 무려 407만 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얌체 보험족들의 도덕적 해이는 일반재정 지원없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처럼 비공식 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이 제도들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기능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라도 건보재정에 정부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을 조화롭게 설정, 의료수급체계를 효율화해 재정 파탄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