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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정부 기능 강화로 건보재정 파탄 방지책 마련

정부 기능 강화로 건보재정 파탄 방지책 마련

신영석 실장(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보험실)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 대비 5.8%인 건강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7% 이상으로 올리는 등 2배 이상 급속한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수급체계를 근간으로 국민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일반 재정 지원없이 유지해 갈 수 없다는 보고서는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까지 나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필요한 만큼 돈을 걷어 지출하는 구조인 만큼 부족하면 건보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또 얼마나 많은 인상을 경험할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건강과 관련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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