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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 (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시급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시급하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를 평균 5.9%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적자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현재의 보장성과 건보료율을 그대로 둘 경우 건강보험 전체 지출이 2022년엔 100조원, 2030년엔 18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빠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결국 건보료 인상과 재정 지원 확대 등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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