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기 해법 ‘성장+복지’ 정책 필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이 2000년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 10년만에 올해 수입은 31조7000억원인 반면 지급액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1조3000억원의 재정 적자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가져온 결과다. 다시 말해 돈 들어올 곳은 따져보지 않고 급여수준을 늘리는 데만 골몰한 정치권의 의료시혜 포퓰리즘 탓이 가장 크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비가 2008년 2조2000억원으로 2000년보다 3.8배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전체 보험 지출의 30%를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약제비, 높은 외래진료 수진율, 3차 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도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저소득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다.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생기면 사회불안이 커지고 사회통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건보재정을 이대로 두면 공멸한다는 인식을 갖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