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의 열쇠, 요양보호사가 쥐고 있다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주요 공공부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규정된 교육을 받지 않고 노인복지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897명과 이들에게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교육원 20곳을 적발, 이 중 조모씨 등 사설 교육원장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 노인요양 보호라는 대망(待望)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불균형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 임상지표가 될 요양보호사의 역능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