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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보험료·의료보장 “현 수준이 적절하다”

보험료·의료보장 “현 수준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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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의료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현 수준 적정 53.9%, 보장수준 높이고 보험료 인상 의견(18.5%)이 보장수준 낮추고 보험료 인하(1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들은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현 수준 적절 57.4%, 낮은편 26.1%, 높은편 13.7%로 나타났으며, 암환자는 낮은 수준(49.2%)이 높은 수준(21.6%)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의료보장의 정부책임 유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정부 책임이 87.8%, 정부 책임 아님이 10.6%로 나타났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책방향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일반 국민들은 62.8%, 암환자들은 83.65%를 나타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와 관련 정부가 향후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암환자들은 응답자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의 설문조사 결과 62.6%에 비해 20% 이상 높게 집계됐다.



특히 암환자들의 경우 ‘훨씬 늘려야 한다’가 48.4%로 ‘약간 늘려야 한다’의 36.1%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 21.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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