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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입장발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입장발표

-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자료 공개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 쌀 직불금 자료는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은폐하고 감출 필요가 없다”



‘국정감사가 속계되어 보장성강화 방안 등 정책질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수가 협상에 대한 입장은.



“수가협상은 이사장이 개입할 수 없다.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등이 공단 재정소위에서 정하는 것으로,재정위서 수가가 정해지면 남는 돈으로 보장성을 할 것이다. 보장성이 되어야만 건강보험이 잘 될 수 있다”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다 입장이 다르다. 더 과학적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간의 타협이 필요하며, 앞으로 수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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