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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내는 기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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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내는 기업 늘어난다

관리자
등록 2008.10.17 10:53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체납기업은 전국 30만4000개로 지난해 말 28만4000개에서 7개월만에 2만개 가량 늘었으며, 체납액도 2005년 1조1452억원, 2007년 1조230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총 1조28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체납과 불가피한 체납은 구분해야 하겠지만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는 정책도 한 몫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본방향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축소와 기금고갈시기 연장에 두고 의무가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모아야 노후보장수단의 최후보루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