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2.2℃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7℃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0℃
  • 흐림서산0.5℃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2℃
  • 비전주0.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5℃
  • 비 또는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2.6℃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2.9℃
  • 흐림제주9.4℃
  • 흐림고산6.5℃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1.0℃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6.7℃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영천1.3℃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4℃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3℃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재외 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급증

재외 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급증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재외(在外)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총 4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외 국민의 경우 한 달치 지역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약 6만원)만 내면 입국 즉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으로 779건에 74억8500만원을 환불했다.



이들 대형 종합병원들은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치료비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당국에 적발되면 돌려주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가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 가구가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국민에게 무리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나 대형병원들이 보험처리하지 않고 받았다가 적발되면 돌려주고 있는 행태는 단지 일회성 문제는 아니다.



특히 대형병원의 바가지 징수가 적발된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고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미와 경영수단으로서의 인술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경영자의 의료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의료선진화 진입은 요원할지도 모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